◆…대법원 전경.
개당 2억 원에 달하는 고가 명품시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씨는 지인인 최모씨와 최씨의 아내 등과 함께 러시아에서 시계를 구입해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후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최씨에게 시계 구입자금을 전달했다.
최씨와 그의 아내는 2015년경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시가 15억여 원에 이르는 명품시계 7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계를 밀반입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는 밀수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통된 일부 시계의 대가를 취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남씨의 범행은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남씨는 "시계 일부는 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최씨가 임의로 국내로 가져온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여 원의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남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은 얻지 못했다"며 "특히 처음에는 밀수품 전부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밀수품에 대한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도9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