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토지를 14억여 원에 팔고도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용인시와 수원시 소재 토지를 14억여 원에 매도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2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은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신씨의 범행이 조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체납한 김씨는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인출한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 범죄 사실이 없고 체납 세액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인출한 현금은 부모님 병원비와 경마 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것일 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소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인출한 현금을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며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현금을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매도대금을 인출한 시기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전이었고, 당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수원시 소재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위 보상금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모두 납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7도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