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도장해진단을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 중 여러차례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중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18명이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 질병으로 하지마비와 치매, 실명 등의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해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차량운전을 일삼았다.
또 장해진단을 받은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해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