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법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해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50%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다른 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만 양수인의 요구로 원고가 먼저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고, 6일 후 양수인에게 주식 100% 전부를 양도하였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였다.
1심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양수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가 양수인에게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보유한 기간 동안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왔다. 최근에도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민사판결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주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적용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면에서나 담세력의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금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