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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교체 가능성…靑, 인사검증 진행

조세일보 / 김진영, 이희정 기자 | 2019.05.23 08:26

한승희 김영문

◆…대화하는 양대 세입기관장, 그들의 운명은? = 지난해 3월5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 국세청장과 함께 오는 7월말 기준 재임2년을 채우게 될 김 관세청장도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발(發) 초대형 인사폭풍이 국세청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 이상 재임한 '장수(長壽) 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되어 오는 6월말 기준 재임 2년을 채우는 한승희 국세청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미 국세청 내외부에 국세청장 교체설이 파다하게 퍼졌고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신상'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유임 보다는 교체에 더 무게감이 실린 상황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금이 국세청장 교체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도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2년)가 오는 7월하순(7월25일) 도래, 교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 

검찰총장 인사와 연동해 국세청장을 교체하는 것이 여러 모로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개인 측면에서도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2년 동안 대과 없이 국세청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고 '아름다운 퇴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별탈 없이 조직을 이끌어 오던 당시 국세청장(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예고도 없이 교체해 안팎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잔뜩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분위기는 '성공과 또 다른 성공'을 연결짓는 권력이양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2~3주 전부터 청와대가 국세청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현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은 전원 국세청 내부출신 자원들이라는 전언이다. 

초창기 외부출신 자원 일부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부출신 자원을 국세청장에 앉힐 경우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세수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국세청의 단단한 조직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내부출신을 새 국세청장에 앉히는 방향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은항 국세청 차장(1966년·전남 광양·행시35회),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1968년·경기 화성·행시35회),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1966년·부산·행시36회) 등 3명이 '경합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세청장에 임명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공을 가진 인물들이라 현재로서는 누가 가장 앞선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세청장의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타 부처 장수 차관 교체를 먼저 단행한 후,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자 지명부터 실제 취임까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새 국세청장 취임 후 후속 고위직 인사 등을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빠른 후보자 지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이 연계된다면 6월 초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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