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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바로미터' 법인세 중간예납…국세청 신고지원 체제 가동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8.07 12:00

올해 세수실적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기록한 실적 등을 토대로 오는 9월2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

특히 올해 신고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원스톱 접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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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계산, 전년-올해 실적 중 선택하면 끝!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자기계산한 뒤,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조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실적은 과세표준 6억원,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 총 부담세액 7000만원, 원천납부세액 16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A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억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00만원)-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00만원)×6/12'로 계산하며 산출세액은 2700만원이 나온다. 

중간예납기간(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경우도 살펴보면,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1~6월 결산내역은 과세표준 5억원, 공제감면세액 2700만원, 올해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1~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표준 5억원 × 12/6 × 20%(2억원 이하라면 10%)'로 계산하면 1억8000만원이다. 이를 1~6월분만 계산하면 9000만원이 나온다.

최저한세 계산은 '과세표준 5억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으로 하면 3500만원이 나온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 9000만원 - 공제감면세액 2700만원 - 원천납부세액 1500만원'으로 해 총 4800만원이 나오게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달라진 세법은?

영세중소기업일 경우 이번 중간예납 시즌부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법인, 산학협력단, 국립서울대학, 국립인천대학이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한 내용은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됐으며 2400만원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며 일몰이 폐지되어 앞으로 계속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 허위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됐다. 가산세율은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에서 60%로 축소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되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준다.

대상자산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계 및 장비,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되어 공제요건이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개정됐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개정되어 안전설비 등 공제율은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7% → 10%로 확대됐으며 환경보전시설과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조정됐다.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로 바뀌었으며 대기업 1%, 중견기업 3%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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