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한국, 한미 상호방위에 기여한 부분 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우려감도
반면, 미국이 동맹국에 도움 주고 있어 '분담금 압박은 정당' 입장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한미 상호방위에 한국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도한 분담금 압박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한편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간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히 "캠프 험프리스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기여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거의 90% 한국 정부가 지불한 대규모의 새로운 미군 기지이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와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과 나토(NATO)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풀이했다.
반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면서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돼야 한다"며 "무역과 미군 수당,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 이 모든 것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 네 가지 다른 위협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런 포괄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며 "무역과 국제적 입지에 관한 동맹국들과의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라고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에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