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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용어 사용 않기로 합의' 日주장에 "근거 없는 이야기"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19.1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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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유지 교수, '김현정 뉴스쇼'에 "극우파의 계획인 듯"
"새로운 일왕 즉위에 맞춰 극우파의 전쟁 범죄 지우기"
"범죄 부인···일본군대 부활하려는 아베 정부의 속셈"
"공식적 문제 제기 필요···'성노예 맞다' 분명히 해야"

2019년 일본 외교청서 (일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2019년 일본 외교청서 (일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합의 때 위안부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전범국가가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절대 전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극우파의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 외무성 자료 발표와 관련 "새로운 일왕이 즉위해 새로운 시대에도 극우파들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전범 3세대"라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진실도 계속 가려나가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 즉 '일본군대를 부활시키겠다' 라는 데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2015년 한국이 합의했다'는 일본 외무성 주장에 대해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본 쪽에서 쓰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에서 쓰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표현만 쓴다"고 말해 우리측이 동의한 내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는 성노예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성노예) 표현은 한국 내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일본이) 성노예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성노예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갑자기 4년 후인 2019년에 왜 이것을 하냐. 이것은 극우파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여론전의 일환이다"면서 "왜곡된 워딩(문서) 작업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도 정확하게 설명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먼저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성노예가 맞고 UN에서도 성노예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성노예라는 데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앞으로 병기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호사카 교수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사실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한 지소미아이고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문제가 남북간 평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또 있다"며 "그래서 지소미아를 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압박이 강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미국의 압박이 있지만 한국도 한국 쪽의 주장을 최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얻어야 되는 것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연장한다면) 연장하는 대신 뭔가 얻어야한다.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거나 뭔가 미국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 (협상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마지막은 청와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게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우리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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