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무상 비용 한도 초과 여부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는 정당한 인건비의 지출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다.
세법에서는 정관 혹은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퇴직한 임원이 마지막 해에 받은 보수에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낮아 편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법인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 또는 직원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금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비용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이 신설되었다. 여기에서는 법인이 임원의 퇴직시까지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세무상 비용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종전부터 있던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에서 과세당국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이 임원의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것은 세무상 퇴직금과 같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마다 불입액 중 세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과세당국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면 그 시점에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의 6-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이러한 해석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임원이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불입한 퇴직연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세무상 한도와 비교하여 비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신설규정의 취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불입시점에는 우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실제 퇴직시점에 신설규정에 따라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때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퇴직시까지 납부된 회사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고, 한도초과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신설규정의 개정취지가 명확한데, 납세자는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2013년 8월 1일부터 6년에 걸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투어야만 했다.
대상 판결은 법인이 불입하는 임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비용의 귀속시기 및 세무상 비용 한도의 적용시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