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2분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현재보다 2배↑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상향
휴가·출산 등 소비쿠폰 도입…구매금액 환급
정부, 코로나19 파급 최소화 위한 종합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카드 사용, 車 구매까지…세금정책 대거 투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에서 30%, 체크·현금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은 40%에서 8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카드공제 최대한도가 600만원인데, 1인당 절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도에 미달한 경우라면 이번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는 70% 내린다. 3월부터 6월까지 구입한 경우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조치로 약 4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린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원 초과 땐 0.06%(0.03%)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도 더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기존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월 27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현금(18만9000원), 상품권(14만원)을 합한 금액인 32만9000원을 받는다는 소리다.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자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9만원 상당)도 추가로 공급한다. 여기에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수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도 더 제공(4만5000명→8만명)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약 2000억원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재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50% 한시적으로 감면(3~6월까지)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확대(1만2000호→1만5500호)하기로 했다.
재정, 상반기에 더 풀고…추경은 '메르스' 수준 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소요,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요구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정예산, 이·전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민생경제·경제활력 분야에 투입한다. 정부는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는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은 내달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통관된 이후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61.0%)보다 1%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분기엔 32%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은 상반기에 60%(작년 58.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으며, 지방교육재정도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63%의 집행률 계획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