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5만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전관 관세사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인지세·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6일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집·인터넷·이동전화를 가입(개통)하거나 번호이동 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계약서 1건당 1000원)가 사라진다. 또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 등 업무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인지세·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인지세법은 내달 1일, 관세사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선·이동전화 등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또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폐지)된다.
그간 이 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인지세가 부과됐으나, 전기·수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엔 인지세를 매기지 않는 과세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된다. 현재 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는 인지세액은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이다.
다만,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자가 이를 취소해 폐기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현직 세관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전관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무 등을 수임 하면서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관계를 선전하지 못한다. 현재 전관 세무사도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선전할 수 없다.
또 관세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업하더라도,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내 재등록 거부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세사가 통관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관세사 등록신청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