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개정전·후 비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험회사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자에게 재해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코로나19가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돼 재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약관규제법 상 해석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과 행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증가 추세에 맞춰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 인텍스보험 등 신종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