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규제개혁추진위' 구성‥21일 첫 회의-조세일보모바일

재정경제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병호 한양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새로이 발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이 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경제부총리와, 강병호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고 금융, 외환, 국고,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기업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재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존 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과제를 발굴·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전담해왔다" 라며 "그러나 재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존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과제를 발굴·심의하는 기구가 없어 체계적 정비활동이 추진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2006년까지 재경부 소관 기존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집중적·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규제개혁추진위' 구성‥21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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