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펀드 보고서 위조 교사 공소사실 불분명"
조국 부부, 코링크PE 관계자에 '블라인드펀드' 보고서 지시한 혐의
입시비리·거짓 변경보고 혐의도 공소장변경 신청 요구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증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증거위조 교사에 대한 공동정범일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열린 정교수의 19차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힌다는 의미) 사항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정 교수 혐의 전반에 걸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특히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주체,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의 사실관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설명을 요구한 공소사실은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점에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 운용현황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경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거짓으로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정 교수 동생과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폐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대한 증거위조 교사 부분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①언제, 어디서 ②누구에게 ③어떤 방법으로 ④어떠한 지시를 내려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증거위조 교사의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을 교사했다는 공소사실 중에서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를 보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에 대한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교사가 아니라 공동으로 범행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처벌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범행을 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경우라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만 했다면 교사범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지시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명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 교수가 반복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모두 반영돼 큰 틀에서 교사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변경보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금융위원회에 블루 펀드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거짓 변경 보고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한 일시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블루 펀드의 변경된 정관과 투자자 6명의 출자증서를 작성하고, 조씨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 및 조씨와 공모한 일시, 공모한 내용에 관한 사실을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라"면서 "만약 공소장이 잘못됐다면 정 교수와 동생이 거짓 변경보고 실행행위 중 어떠한 부분을 분담했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정 교수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09년 10월 부산 A호텔의 대표이사 명의로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상의한 뒤 서울대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뒤 A호텔 대표이사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A호텔 대표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호텔 관계자가 수료증과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 교수와 딸이 수료증, 확인서를 확보한 경위에 관해선 기재돼 있지 않다"며 "수료증과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확보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며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