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잡은 건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내집 마련 꿈" 혹평
경실련, 문 대통령에 김현미 국토장관 당장 경질 촉구
"이 정부, 주택건설업자보다는 개인에게만 포커스된 정책 펼쳐"
미래통합당은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질책에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 "국토부 장관의 낯 뜨거운 언어도단"이라고 힐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서민은 평생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비꼬았다.
김현미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자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런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부동산)정책 발표 때마다 '집값 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22개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정부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얼마 전 시민단체(경실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만 52%나 상승했다.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나아가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라며 "앞으로 발표될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다.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이날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강변한 김현미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며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지적하며 김 장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김 부장관에 대해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 장관 재임기간 30개월 동안 '강남 집값과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점과 청와대 참모진 보유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김 장관과 공개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인터넷 공개', '전국적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건축 아파트 분양가 대폭 인하', '다주택자·임대업자 기존 대출 회수', '임대업자 세제 혜택 철회', '공시지가 2배 인상'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토부 장관)사람부터 바꿔야 된다"며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