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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