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를 설명하면서 윤 총장의 비위사실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1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중 4개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징계위가 밝힌 사유를 살표보면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소위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배포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에 대해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더구나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계속해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던 점"도 징계사유 인정 근거로 제시했다.
징계위는 "(전문수사)자문단도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등도 근거로 덧붙였다.
또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징계 인정사유를 설명했다.
징계위는 특히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계로 정직 2개월을 선택한 사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저녁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곧이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됐다.
한편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