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오는 26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년 이상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외감법'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회계제도의 대변혁'이라 불릴 만큼 많은 것이 한순간 변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 준비되지 못한 일부 회사와 감사인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지만, 꾸준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고 설명회와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학습효과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화에 들어서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26일에도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회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지만, 감사인 선임과 지정을 둘러싼 각종 제도들이 자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선 사전질의를 받아 공통 사항은 설명회에서, 개별 사항은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최근(지난해 11월 30일) 금감원이 개최한 '2020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중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외부감사 대상은 누구인가?
A.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권상장회사 ▲상장예정회사 ▲일정한 요건(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다.
Q. 감사인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
A.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Q. 누구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A.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반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주권상장회사는 회계법인 중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감사인은 누가 선임하나?
A.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 외의 회사는 회사 내부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 중에 감사가 없으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사원총회 승인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Q. 감사계약 체결 후 회계법인과 회사의 보고의무는?
A. 회계법인은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없이 2주 이내에 증선위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지정감사 계약인 경우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중 2·3년차 감사계약인 경우 ▲중소형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2021년 주기적 지정대상은 어떻게 선정됐나?
A. 2021년 주기적 지정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2020년까지 6년 이상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과거 6년 이내 감리 무혐의 조치 ▲2019년을 포함한 잔여 감사계약 유지 ▲감리 중인 회사 등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으며 연기사유가 없더라도 한 해에 220사로 제한된 분산지정 규정에 따라 전년도 이월된 주기적 지정대상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Q. 감사인 지정 이후 감사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나 하위 지정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
A. 회사는 지정사유에 불문하고 개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하위군을 사유로 한 재지정은 사전통지·본통지 모두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상·하위군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다.
Q.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가?
A.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을 받은 경우엔 지정감사인 일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방법에 어긋날 경우엔 재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에 일부만 지정받았으면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감사인 선임기한 내에만 가능)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지배·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기존 감사인을 해임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다.
Q.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상장주식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A. 소유·경영미분리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율이 50%이상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