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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설계 이야기]

인구 데드크로스와 신중년의 역할

조세일보 | 윤철호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이사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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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연장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조용한 년말연시를 보낸 한 해였다. 새해 해맞이 명소(名所)가 모두 폐쇄되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씁쓸한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2020년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인구 데드크로스와 지방소멸 위기」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주가 의 단기이동 평균선이 중장기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식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평가되는 의미이다.

반면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출산 연령층의 인구 감소, 비혼 및 만혼 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보다 2만 838명(0.04%) 감소했는데 지난 10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증가 폭이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와 군 단위는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데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순이라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감소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 셋을 두면 55백만에서 1억 원의 주택대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인구문제는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후세대의 삶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담이 증가하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초·중·고·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 폐교가 늘어날 것이고, 교사·교수· 교직원 등 관련 종사자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도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요자 감소로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 증가이나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작금의 사회를 보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부동산은 서울 및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엄청난 사교육비와 양육환경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율 증가가 더욱 어렵다.

국가·기업·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지만 고령시대를 살아가는 신중년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신중년의 역할로 보육 공동체 기여, 건강관리 및 노후준비, 평생 학습과 인생 노하우의 사회 환원 등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업·사회·가정이 상호 협력하는 유아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는 장기적인 출산증가 대책을 수립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공동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참여로 지금의 열악한 양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가정은 신중년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육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손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황혼육아로 인한 건강 악화는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금연·절주·운동·취미활동 등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지연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준비와 주택·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고령사회의 공공의 적인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평생학습이다. 퇴직하면 11만 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짐으로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학문이나 취미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축적해 온 직무 기술과 사회적 인생 경험을 후세대 및 사회에 환원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퇴직 후 집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중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곳을 찾아 나서야 한다.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윤철호 이사

[약력] 현)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이사,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전문위원, 현)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현)한국생애설계협회 교육지원본부장, 현)생애설계사 자격증과정 전문 강사, 현)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 강사, 전)삼성디스플레이 사내교수, Compliance 경영 전문가(CCP 1급), ISO37001/19600 인증심사 위원, 한국생애설계사(C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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