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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정부 규제로 폭발해 버릴 '거품'에 불과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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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트코인닷컴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 후보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전반적인 조 바이든 정부의 흐름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정부가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활용되거나 번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규제가 들어 올 거이고 결국 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확실히 투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며 가격은 지금도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된다”라며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은 언젠가 폭발해 버릴 거품으로 실패가 명백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디스토피아(불완전하고 어두운)적인 미래에는 어느 정도 유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익명(가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으며 결국 정부가 승리하게 돌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쓸모(사용처)가 없게 되면 거품이 터지는 순간도 목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 장관 자넷 앨런에게 '가상화폐 가격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도 한마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사람 중의 하나로 2018년 미 경제전문 방송 CNBC에 출연해 “향후 10년 동안 10만 달러가 아닌 100달러 가치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널리 통용되지도 않고 있지만 일부 비트코인 로비스트들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과 탈세 가능성이 제거된다면 거래수단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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