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한 대장정 첫발 내딛어, 집단면역이 종착역...이제 시작"
"4차 재난지원금,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큰 보람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11월 집단면역 완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11월 집단면역 완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합의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대응 의지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더했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동시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일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화해 메시지를 다시 발신한 것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 연결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