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의 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6개 협회는 국회에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