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해외 여행객의 휴대반입 물품이나 국제우편 등에 대한 관세 등 일선세관의 최저 징수액이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미성년자,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00원인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물리는 징수액의 최저한이 국세와 같은 수준인 1만원으로 올라간다.
징수액 최저한은 징수할 수 있는 최저 단위로 세관은 최저한 미만의 통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징수액 최저한은 행정 비용만 많이 들어 실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10억원 이상 관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공개 예외 대상을 ▲미성년자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뒤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하고 수정 신고의 경우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세관장의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열람방법과 보존기한, 통관단일창구의 이용절차 공고 등 신설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도 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