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세 필라1 적용시 주요 다국적 디지털기업 가운데 구글과 애플이 2000억여 원 정도 한국에 추가 납세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5~16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국가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기업의 주된 사용자는 국내 개인이지만, 플랫폼사업자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본점 소재지 관할로 본다면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세의 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수직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수직적 형평성에 근거해 본점 소재지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점 이외 국가에서 법인세가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에도 소비자국에서 추가 납세가 가능하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의 핵심내용을 최종 합의했다.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정했다.
김완용·정지선·윤성만 교수는 한국 내 매출액이 높은 구글·넷플릭스·아마존·애플·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필라1을 도입할 경우 한국에 과세배분권이 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 기업 모두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를 초과했으나 이익률 기준 10%에 아마존(6.25%)은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아마존은 매출액이 가장 크고 매출총이익률이 43.76%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분석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한국 배분 세액 총 2268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22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국 배분 세액 총 2247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194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 기업 가운데 구글과 애플만이 추가 납세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마존은 세전이익률이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음수가 돼 배분할 세액이 없고 넷플릭스도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분되는 세액이 거의 없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가장 높은 세전이익률을 보였으나 국내 매출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기납부 세액에 못 미치는 세수를 배분받게 된다.
연구자들은 필라1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외의 플랫폼 등을 활용한 매출액 정보는 과세당국이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완벽한 정보공유를 통해 디지털기업의 전 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전 세계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 기업들이 이들은 또한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세전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외 다국적 기업 본점 이외의 투자형태가 유한회사 형태라 각종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배제된 상황이므로 이 형태에 대한 각국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필라1 도입 시 기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거나 유료 전환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5~16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국가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기업의 주된 사용자는 국내 개인이지만, 플랫폼사업자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본점 소재지 관할로 본다면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세의 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수직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수직적 형평성에 근거해 본점 소재지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점 이외 국가에서 법인세가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에도 소비자국에서 추가 납세가 가능하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의 핵심내용을 최종 합의했다.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정했다.
김완용·정지선·윤성만 교수는 한국 내 매출액이 높은 구글·넷플릭스·아마존·애플·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필라1을 도입할 경우 한국에 과세배분권이 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 기업 모두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를 초과했으나 이익률 기준 10%에 아마존(6.25%)은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아마존은 매출액이 가장 크고 매출총이익률이 43.76%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분석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한국 배분 세액 총 2268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22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국 배분 세액 총 2247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194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 기업 가운데 구글과 애플만이 추가 납세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마존은 세전이익률이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음수가 돼 배분할 세액이 없고 넷플릭스도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분되는 세액이 거의 없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가장 높은 세전이익률을 보였으나 국내 매출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기납부 세액에 못 미치는 세수를 배분받게 된다.
연구자들은 필라1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외의 플랫폼 등을 활용한 매출액 정보는 과세당국이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완벽한 정보공유를 통해 디지털기업의 전 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전 세계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 기업들이 이들은 또한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세전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외 다국적 기업 본점 이외의 투자형태가 유한회사 형태라 각종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배제된 상황이므로 이 형태에 대한 각국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필라1 도입 시 기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거나 유료 전환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