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15일~16일, 이틀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의 쟁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구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함은 물론 국내에 진입하는 해외사업자들과도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국은 경제적 요인이나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직접지원보다는 세제예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며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도 1500만 달러(저소득 계층, 재해지역이나 고립지역의 경우 2000만 달러)로, 영화 또는 TV 제작비용에 관련한 것이면 어떤 비용도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영화나 비디오 제작에 쓰인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화제작비의 25%까지 현금 상환 또는 영화제작비의 80%를 한도록 세액공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차원의 기금인 독일영화지원기금을 설치,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기금방식을 두고 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주요국의 사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5~35%, 호주의 경우 16~40%, 프랑스의 경우 30% 등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수차례 있어 왔다는 점을 들며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만 이상헌 의원, 배현진 의원, 윤후덕 의원, 추경호 의원, 서일준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그러면서 구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세수감소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 보다 적으면서도 한류의 세계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대효과는 매우 큰 편"이라며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상폭은 현재의 기업 규모별 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제대상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OTT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드라마, 다큐, 오락 예능 등)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일몰시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의 제한 없이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월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 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촉발한 영상콘텐츠 산업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15일~16일, 이틀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의 쟁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구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함은 물론 국내에 진입하는 해외사업자들과도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국은 경제적 요인이나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직접지원보다는 세제예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며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도 1500만 달러(저소득 계층, 재해지역이나 고립지역의 경우 2000만 달러)로, 영화 또는 TV 제작비용에 관련한 것이면 어떤 비용도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영화나 비디오 제작에 쓰인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화제작비의 25%까지 현금 상환 또는 영화제작비의 80%를 한도록 세액공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차원의 기금인 독일영화지원기금을 설치,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기금방식을 두고 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주요국의 사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5~35%, 호주의 경우 16~40%, 프랑스의 경우 30% 등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수차례 있어 왔다는 점을 들며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만 이상헌 의원, 배현진 의원, 윤후덕 의원, 추경호 의원, 서일준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그러면서 구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세수감소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 보다 적으면서도 한류의 세계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대효과는 매우 큰 편"이라며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상폭은 현재의 기업 규모별 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제대상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OTT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드라마, 다큐, 오락 예능 등)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일몰시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의 제한 없이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월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 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