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모두 9개이다.
지난해 8월에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혐의 9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지만 승리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승리 측은 대법원에 상습도박죄 혐의만 상고했으며 검찰 측은 카지노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