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전문가를 세수 추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기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민 부담을 덜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추계를 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과거에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제가 그 짐을 안고 기재부를 끌고 가게 됐다"며 "그래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수추계 과정을 개편하고,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의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세금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런 측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종합해 이야기하는 게 한꺼번에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