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 REC 발급 중단
◆…원주시 공무원과 산지 전문가와 함께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태양광 발전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0.8.6 사진:연합뉴스/북부산림청 제공
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를 대상으로 매년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5220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2020년엔 3685개였던 신규설비가 올 상반기엔 598개로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산업부·산림청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지 태양광 530개를 안전점검한 결과 17%(90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3000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등을 종합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올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1만2000여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기 전기 안전검사 주기도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점검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산지 태양광 대상으로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5220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2020년엔 3685개였던 신규설비가 올 상반기엔 598개로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산업부·산림청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지 태양광 530개를 안전점검한 결과 17%(90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3000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등을 종합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올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1만2000여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기 전기 안전검사 주기도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점검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산지 태양광 대상으로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