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2 육상신고 접수 못해... 112·119 통합 법적근거 마련해야"

"해상사고는 재난... 112신고도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

"육상신고는 재난과 달라... 현행법상 119신고만 접수"

"112는 치안... 119는 구난 목적... 통합시 혼선 우려"

"경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기관 아냐"

"경찰청과 협의해 법적근거 통해 정보취합 개선해야"

"'세월호 계기'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 안 됐다"

방 실장은 '112와 119신고 모두 상황실로 들어오는 해상사고와 달리, 육상사고는 119 신고만 상황실로 들어오고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상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경 정보가 112를 통해 상황실로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사건 등)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좀 다른 측면도 있어서 현재 법 체계상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접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선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9와 112 신고 앱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112는 '치안 목적'의 상황체계고 119는 '구난 목적'의 상황체계라서 그 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운영될 때의 혼선 때문에 그동안 개선이 지연됐다"며 "혼선을 피하면서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빠른 개선 조치가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위해 경찰, 소방, 지자체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기(PS-LTE)를 구입했는데 이번 참사 때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정부가) 그동안 오랜 기간 재난통신망을 구축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번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별로 유관기관(가령 소방, 경찰), 사고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자치단체, 의료진, 의료병원 이런 유관기관 간(間)에 통화그룹을 지정해,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 통화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돼 있지만 "(그룹으로 묶어놓은) 유관기관 간(間) 통화를 사용 안 했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기관 안(內)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활발하게 통화가 이뤄졌고, 소방과 병원도 기관 간(間) 통화에 사용했다"며 "경찰 같은 경우는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다. 그 1,500대가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13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도 통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범정부적인 TF가 발족됐고 경찰청에서도 112 대응이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TF팀이 발족됐다"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두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고 말했다.

우 차장은 '야당이 참사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과 CCTV영상, 경찰 마약 관련 대책회의 자료, 기동대 배치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발족돼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이 자료들이 모두 압수수색이 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와 감찰이 마무리되면 숨김없이 모두 정확히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도 오후 11시 21분에 지시를 받았는데 경찰청장은 어떻게 자정이 지나 보고받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의 상황관리 체제와 지원 보고 등에 대해서 일부 감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제 감찰을 넘어서, 특수본 수사로 전환해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런 문제 등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