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기타수수료 구분관리
대형사 10곳, 결제수수료율 반기마다 공시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빅테크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공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는 내년 3월말까지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를 항목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체결해왔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기타수수료는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또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SK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SSG페이, 토스페이, L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가 대상이다.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달 30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