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추진

기존엔 형사처벌만 가능... 금융위, 효과적 제재 필요성 개진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 법 통과 후 하위 법규 마련 때 보완키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또한 가중 처벌 시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됐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안도 제안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게다가 현재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 미비로 효과적인 불법이익 환수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그간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고 일단 법이 통과된 뒤 추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