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