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요구서, 대검찰청·법무부 거쳐 국회에 제출
본회의 일정...국민의힘 "24·27일", 민주당 "23·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2.17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4일에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에 우리 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도 있고 일단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23일은 어렵다고 해서 24, 27일을 제시했는데 23일 오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