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면제해야"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와 유사하게 자동차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박용진·서삼석·어기구·유정주·이병훈·이성만·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