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첨단 IT 산업의 수출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SGI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포함)에서 전방참여율(2021년 기준)이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GI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라며 "중국도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라고 SGI가 지적했다.
SGI는 "첨단 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며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 등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외교정책 수립 시 한국기업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상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SGI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포함)에서 전방참여율(2021년 기준)이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GI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라며 "중국도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라고 SGI가 지적했다.
SGI는 "첨단 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며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 등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외교정책 수립 시 한국기업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상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