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라크戰 승인한 '대통령 무력사용권' 20년 만 폐지

미국 상원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공식 철회했다.

이 권한은 9.11 테러 다음 해인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여됐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했던 AUMF 폐지안을 찬성 66, 반대 30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폐지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AUMF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91년과 2002년의 AUMF는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AUMF를 폐지해 걸프전·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의회가 AUMF를 처리한 뒤 이를 폐지하지 않아 전쟁에 있어 백악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폐지에는 실패했다.

2021년 6월에는 하원에서 AUMF 폐지안이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