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345명 설문조사
역대 정부 중 최저…MB 정부땐 24점
주력할 정책엔 '국익·경제외교' 1위 꼽아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문가 4명 중 3명은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21점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양극화 해소와 국익과 경제외교를 꼽고 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지난달 14일~20일)'에서, 76.5%(264명)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종합평가)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67.5%가 '매우 잘못했다', 9.0%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사정책(15.80점), 국민화합 및 소통(16.96점), 정책비전 제시(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20.94점), 직무수행 능력(21.7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역대 정부 1년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점수는 문재인(73.08점), 박근혜(37.40점) 정부보다 낮았고, 24.52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3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못한 정책'은 15개, '보통'은 8개였는데, '잘한 정책'은 없었다. 국정과제 중 가장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들은 주관식으로 대답한 윤 정부가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국익·경제외교·통상(24.49%)을 뽑았다. 응답자들은 "한·일간 굴욕외교 말고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실현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EU·중국·아시아 등지에 경제외교·통상에 힘써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협치, 민주주의 국민소통(13.61%)', '통일 안보·한반도 비핵화(12.24%)'를 꼽았다.
주요 정책 중에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객관식) 1순위로도 꼽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며 6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개선책으론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 ▲공적연금 구조개혁 ▲지방분권 강화 대책 수립·이행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 기용 ▲국민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