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국민에 대한 도전일 것”
◆…지난 1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사진 오른쪽) 양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 =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해 '진압만 있고 협상은 없다'라며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면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노동법이 특별법인 이유는 기본권이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나오고 정부가 중재 의지가 확고하면 노동자들이 뭐하러 거리에 나오고 망루에 올라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의 해당 발언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항의하며 분신으로 생을 마감하자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던 것과,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고공농성 중에 경찰의 곤봉에 의해 진압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결국 노사 관계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애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노사 법치란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저울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앞세우는 노사법치에는 칼만 있지 저울이 없고 대화와 중재 대신에 폭력 진압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러한 노동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면, 노·사·정 관계 파탄을 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며 결국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더 이상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심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고등법원이 월례비 관련 판결을 낸 것도 무시하고, 앞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무시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무시해 간다면 국민 신뢰에 금이 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노동법이 특별법인 이유는 기본권이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나오고 정부가 중재 의지가 확고하면 노동자들이 뭐하러 거리에 나오고 망루에 올라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의 해당 발언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항의하며 분신으로 생을 마감하자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던 것과,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고공농성 중에 경찰의 곤봉에 의해 진압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결국 노사 관계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애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노사 법치란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저울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앞세우는 노사법치에는 칼만 있지 저울이 없고 대화와 중재 대신에 폭력 진압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러한 노동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면, 노·사·정 관계 파탄을 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며 결국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더 이상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심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고등법원이 월례비 관련 판결을 낸 것도 무시하고, 앞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무시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무시해 간다면 국민 신뢰에 금이 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