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회기 없는 때 노려 '기습적' 영장 청구"
"정치 검찰 행태, 집요…증거 인멸할 내용 무엇인가"
윤관석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 영장 청구"
4일 오전 10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갈림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 행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다. 이날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새로운 혐의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 재청구의 사유로 제시했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이 돼야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주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주장하는 데 대체 제가 증거 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을 향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높인다"고 성토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삼권분립에 반하는 반헌법적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정당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각각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