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3년 9월까지 지명수배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 4728명
사기·횡령 3031건, 강력범죄 584건
송재호 "사법체계 구멍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긴급 공개수배 제도 활성화해야"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아"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남측광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경찰싸이카 경진대회에서 경찰관들이 직선 장애물경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가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법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총 4만 7144명으로 이중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는 4728명이었다.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 중 사기·횡령이 3031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고, 강력범죄는 584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A급 지명수배자'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B급 벌금 수배 대상자, C급 지명통보 대상자 제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1년 365일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지시해서 밤낮으로 지명수배범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 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찰이 긴급 공개수배자 외에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활동 성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민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기·횡령죄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고 있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하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