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김포 서울 편입시 도시철도 돼 국비지원 40%까지만"
"김포 '서울 출퇴근' 인구, 도내 10위"
"교통난 해소 논리라면 인접 도시 전부 통합해야"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는 꼼수…실현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일명 '메카 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뜬금없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교통난 해소가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건 5호선과 9호선 연장이다. 교통이 해소되면 굳이 서울로 편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로 건설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까지 된다"며 "만약 도시철도가 돼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국비는 40%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에 봤을 때도 광역철도는 70%까지 되는데 만약 도시철도가 되면 서울시는 특별하게 40%만 지원된다"며 "서울시에서는 그 많은 재원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교통이 안 좋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발에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또 남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아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김포는 12.7%로 10위 정도 되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논리라면) 그 안에 있는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 성남, 부천까지 다 통합해야 된다"며 "경기도 전체가 다 그 주위로 해서 포함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김포 현장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데 대해 "국민이 원한다면 경기도 하고 서울도 같이 통합하고 그래서 메트로시티, 광역시티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까 의문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간 경계 조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나"라며 "서울시라는 어떤 시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건데, 다른 시군의 브랜드가 좋다고 용인이 그 시군의 지명을 쓰겠다 아니면 편입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한다? 이런 행정적인 낭비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입법 형태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파급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정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김포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던진 거 아닌가"라며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경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계속 지속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이 감소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반대가 많다고 전했다.
남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가 이번에 12월 8일 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공동으로 양당이 하기로 합의도 했다. 그 다음 의회 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동행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지사로서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이 부상하는 것을 의식한 듯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비난했다.
남 원내대표 역시 "이슈 전환을 통해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판을 흔들려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보면 경제 실패라든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그 다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압 의혹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금 호재가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왜 서울로 갖다 김포를 붙이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 자체를 흔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메가 서울'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