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형법상 병합하는 게 원칙"
與 "심리 지연시켜 정치생명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형법상 병합하는 게 원칙"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검찰의 신청대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었다.
병합 여부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위증교사 혐의만 별도 심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서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 재판과 함께 병합심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 "오로지 위증교사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논평을 내고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않다"며 "억지로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위증교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며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초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재정합의결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 심리하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