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尹정권이 변하면, 민주당 총선 진다…민주당은 변화 없어"
"균형 발전, 분권 발전이 민주당 정신인데…메가서울 반대 명확해야"
"역사적으로 의석수가 야당의 힘 아니었다…도덕성 기반 국민 지지"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 안돼…지도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해"
"정치 '수입'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 다 없어졌다...독점 때문에 버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 PD]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실에서 가진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공정한 공천 경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통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천한 게 뭐가 있나. 지금 이런 식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분열 행태에 대해 '통합'을 위해서 뭘 실천했나"라며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공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마다 강성 지지층이 쫓아다니고, 경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수박이라 매도하고, 쫓아내려고 분열적인 언어를 하는 것을 벌써 중단시켰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일 KBS라디오에서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댄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문율인데, 총선 5개월 앞두고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역대 민주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 등 여권발 이슈가 정국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당 내부도 변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년 동안 정강정책으로 밀고 온 '분권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민주당의 정신과 배치되는데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 '혁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당은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여전히 '방탄 정당' '개딸 정당'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며 '도덕성 회복'을 통한 정당의 변화와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 종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같은 현안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소멸 문제, 실업과 은퇴 후 노후 대책 문제, 저출산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문제 등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정당이 존립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 메가시티 서울 구상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한 분위기다. 어떻게 보나?
"총선 앞두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변화하겠다'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진 메시지로 보인다. 국민들한테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 하나하나의 정책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것 별거 아니다' 식으론 안 볼 것이다.
Q. 민주당은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라며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민주당 내부도 변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지 않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지, 민주당이 예뻐서 표를 준 게 아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변했다', '국민의힘이 노력했다'. '그래도 좀 애쓴다' 하는 국민들 민심이 형성되고 난 후 민주당에 대해선 '원래 괜찮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될까? '민주당 안 되겠다' 이런 민심이 형성되면 당에 큰 화가 생길 거다.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신뢰에서 만족할 만한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Q. 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OX 문제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저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심각하다고 본다. 김포 서울 편입 내용은 기본적으로 김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다.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에다 고양시, 하남시 등 인구 500만을 보태주는 게 정상인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로 서울 인구를 500만 더 보태서 1500만 인구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서 볼 때 맞는 길인가. 전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정말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총선에서 표가 되든 안 되든 그다음 문제고,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예산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여야가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 대신 서울을 늘리는 메가시티 서울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
Q. 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더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보나.
"서울 인구가 1천만명인데 더 늘어나서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 거냐, 그건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균형 발전, 분권 발전이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충청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이런 지역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사람 살 수 있는 지방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국가 전략이다', '국가적으로 이건 옳지 않은 길이다', 이 얘기를 왜 안 하나. 그 얘기하면 국민들 표가 달아날까? 나는 '민주당 진짜 소신 있다', '그게 민주당 정신 맞다', '민주당 정신 차렸다' 하며 표가 더 올 거라고 본다. '김포 시민들 표가 달아난다'? 천만의 말씀이다. 김포 시민들한테는 서울에 편입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주면 된다. 교통 문제 특별법을 만들든, 예산 투입을 하든, 5호선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든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된다. 분권 발전, 균형 발전은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당의 핵심 당론, 정강 정책으로 밀고 왔던 정책이다. 당장 다섯 달 앞에 선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 간판 떼야 한다. 그럼 정말 '선거정당'이 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선거민주당'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선거 이외에는 신경 안 쓰고, 가치고 철학이고 노선이고 필요 없다 하면 그 껍데기만 보고 민심이 따라가겠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다고 보나.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자기 역사도 부정하고 '표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표 안 준다고 본다."
Q. 윤영찬 의원은 '김포 카드가 지역민에겐 먹힐 수 있다'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양당이 혁신전(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일단 당내에서 문제되는 게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다' '개딸 정당이다'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그 비판에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급한 불 끌려고 심판한 거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렇게 잘 못하면 상관없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다. 윤석열 정권한테 민주당이 지금 거의 칼자루를 맡겨준 식이다. 칼을 윤석열 정권이 쥐고 있다. 변화가 되면 민주당의 상처가 커진다. 윤석열 정권한테 끌려가서 총선의 승패를 우리가 맡겨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은 안이한 생각 그만하고 200석을 얻니 마니 이런 진짜 국민들 보기에 딱 정떨어지는 얘기들 그만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된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Q. 변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다. 권력과 싸워서 그 권력을 바로잡고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 권력과 싸우는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도덕성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웠던 모든 야당들도 의석수가 우리 힘이 아니었다. 의석 수가 많다고 해서 싸운 게 아니다. 도덕성을 무기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다.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야당한테 우리가 믿고 맡기자'라고 할 만큼 혁신적인, 도덕적인 야당이 되고 있나? 저는 기본 전제부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 출마해 나오고 당대표를 하고, 결국 개인 사법 방어를 위해서,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여파로 당내에도 돈 봉투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대표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돈 봉투 몇 번 받았다고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코인도 수십억, 수백억 거래가 일어났는데도 '우리 민주당은 돈 벌면 안 되냐' '진보는 가난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계속 쌓여나간다. 지금 민주당이 부도덕한 방탄 정당이 되고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상대방 공격만 하는, 완전한 내로남불이 됐다."
Q.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이후 당 내홍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로 다소간 잦아든 듯 하기도 한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늘 물 위에 찰랑이는 물만 계속 본다. 민주당의 문제는 이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가 없으면 국민 신뢰 못 받는다. 지금 총선기획단 문제, 친명 최고위원 인선,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 도덕성 회복을 위한 변화와 결단이 없다는 거다. 민주당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를 당이 나서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실천을 안 하면 언젠간 분출된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망가져 있으니까 잠복해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때릴 게 없다', '맞을 만큼 맞았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지금 아직도 숙제 안 하고 있네?' 하고 1번으로 (지적돼) 나올 게 도덕성 문제다."
Q.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 지금 친명 유튜버들과 개딸 등 강성지지층이 '수박이다' '공천도 떨어뜨리자' '징계하자' 한다. 당이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당을 많이 분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 '죄 지었으니 쫓아내자' '수박이다' '배신자다'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표를 주겠나."
Q. 당 지도부에서는 개딸들의 강성 팬덤 지속에 대해 자제 메시지가 안 나왔다.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하고 끝난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좋아하는데 언론도 있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한마디 하는 거다,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당장 예를 들어보겠다. 지역구마다 '수박이다' '몰아내자' 하고 누군가 움직이고, 유튜브에서는 '수박들 경선에서 떨어뜨리자'라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에 대해 당연히 당 지도부가 경고를 엄하게 해야 되고, 당원이면 징계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사법조치까지 해야 되고, 지도부가 나서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당 지지층이 '우리 당은 저런 당이 아니구나', 또 국민들도 '저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당은 아니구나' 그렇게 안심한다. 오히려 가만히 있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더 조장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 비판했다고 다 쫓아내고 분열시키면 이런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Q. 결국 총선기획단 인선이나 최고위원 인선 등 과정을 보아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나?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통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천한 게 뭐가 있나. 지금 이런 식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분열 행태에 대해 통합을 위해서 뭘 실천했나. 당 최고위원들, 당 의원들도 분열 유튜버들과 동조하고 합세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나올)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부도 나가서 얘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 이장 아직도 하고 있다. 재명이네 마을이 온상이다. 이장직 사퇴하라고 매번 얘기해도 사퇴를 못한다. 무슨 빚을 졌나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잠복해 있는 거지만 폭발할 것이라고 본다."
Q.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객 출마'가 민주당 총선 공천의 갈등 요인으로 갈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인가?
"그렇다. 친명계 인사들을 보냈니 안 보냈니 말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자객 공천을 하고 또 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상대 의원들을 '수박'으로 매도하고, 이에 대해 당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완전히 불법적인 분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축구장에서 흑인들을 깜둥이라고 인종차별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안 오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 축구 구단이 손 놓고 있는 식이다. 가끔 가다 한 번씩 '하지 마세요' 끝, 인종차별하면서 운동장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구단이 나와야 없어진다. 유럽에는 이걸 방치하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같은 구단은 없다."
Q. 그럼 앞으로 총선기획단이 본격 활동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경선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나? 총선기획단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현역 평가, 감산 범위 등 제안사항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공천 경쟁이다.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진작에 벌써 지역구마다 강성 지지층이 쫓아다니고, 경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수박이라 매도하고, 쫓아내려고 분열적인 언어를 하는 것을 벌써 중단시켰어야 한다. '그런 일에 가담하거나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공천 탈락시키겠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 봐라. 하겠나?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수박이니 뭐니 해갖고 몰아치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공천받아서 선거하면 이기겠나. 설사 이긴다고 해도 그런 정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겠나?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 그냥 휩쓸리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에 미래를 맡기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딱한 노릇이고 민주당도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Q. 공천 불이익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당내 경선 단계에서 후보자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때 다 했던 거다. 저기는 친명이고, 여기는 비명이다, 이미 다 끝난 거를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Q.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당 전체를 방탄 정당에서, 개딸 정당에서, 이 분열에서 벗어나게 만들 리더십이 당대표한테 있다. 그 당대표 역할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된다. 도덕적인 정당, 민주적인 정당, 통합적인 정당,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 안 하고 험지 출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험지 출마해서 선당후사하면 좋다. 근데 문제는 지도부, 당 대표로서 도덕적인 정당, 민주적인 정당, 통합적인 정당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랬으면 계양을에 안 나왔을 거다. 선당후사 할 것 같으면 계양을 왜 나왔을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나. 근데 어떻게 험지 출마하나."
Q.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과 관련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라며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 했을 정도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 중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서 '신당을 같이 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한테 들렸을 것이다. 누가 권유를 했던가. 근데 저는 권유를 해도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만약 신당을 한다 해도 지금은 신당보다는 우리 민주당을 혁신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만약 신당을 한다 해도 서로 약간 노선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약간 다를 텐데 총선만을 위해서 같은 당을 한다?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서로 신당을 따로 하면서 경쟁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Q. '야권 200석' 등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내년 총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성적표를 예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민주당이 무조건 진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민주당은 변화를 안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바뀌면 민주당이 크게 질 거고, 어느 정도 바뀌면 민주당이 질 거고, 안 바뀌면 민주당이 조금 이길 것이다. 근데 크게 이기지 못한다. 아마 압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
Q. 새로운 정책 개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변화 등 그 외 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세계가 엄청난 전환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가 전략이 정부가 없으면, 다음 정부를 맡겠다는 야당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시장과 노동력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메리트를 한국이 같이 누린 거다. 근데 그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대한민국 발전 모델이 지금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이다. 군사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이것도 안 통한다. 미국과 중국 각각의 협력 노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미국, 중국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우리가 흔들리니까 다변화된 협력 전략을 가져가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유럽, 이런 식의 협력을 다변화하는 전략들에 대해 노력도 하고, 실제로 야당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비전을 제시해 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야당은 1년 동안 그런 정치도 못하지 않나. 여당 맨날 욕하니까 여당은 무능하니까 못한다면 유능한 민주당은 왜 못했나."
"지방 소멸 문제도 지금 하루하루가 체감되는 상황이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1년에 태어나는 애가 100명이고, 면단위 한 동네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애가 10명이다.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그럼 5명씩 학교 들어가나.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또는 10년 장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당의 내부 논의도 없다. '검찰 독재' 저지한다면서 회의도 하는데,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1년 동안 회의한다, 위원회에서 뭐를 한다, 못 봤다. 지금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거다. IMF 이전에는 격차가 70, 8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배로 50%도 채 안 된다. 비정규직에다가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이 생겼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는 각자도생해라다. 그래서 불안 사회가 되는 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