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위해 "추락 후 사다리 내려주는 것 아닌, 누구도 추락하지 않게 바닥 높이는 정치 필요"
국힘 인요한 혁신위? "혁신 1호 대상 尹대통령…국정 기조 변화 없는 상황"
윤 정부 인사 특징…"검찰 출신·뉴라이트 인사 중용"
"내년 총선, 야권 큰 승리 필요…개혁 과제 합의, 연대·연합 유연하게 대응"
"선거제도 논의 자체 밀실서 이루어지는 상황…국민 뜻 반영하는 입법 필요"
"'김포시-서울 편입' 총선 겨냥한 무책임한 이슈"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PD]
"윤석열 정부가 두 걸음, 세 걸음 퇴행한다고 했을 때 시대는 빠르게 변화해서 다시 두, 세 걸음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원래 위치를 지키는 것도 힘들다. 그랬을 때 분명히 다섯 걸음, 여섯 걸음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지적했다. 또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진보진영의 잘 벼려진 대안인 '기본소득'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80년대 '민주화' 담론의 역할을 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계약 수준의 담론으로 고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바탕 위에서 기후 위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양극화,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같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목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정치활동을 하게 된 계기로 세월호 참사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당의 내년 총선 전략, MZ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특유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2030세대가 갖고 있는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락하고 나서 사다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닥을 높이는 정치,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신과 기본소득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과 진행한 일문일답.
Q. '기본소득당'의 창당 계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존의 어떤 대안으로는 현 시대의 여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일자리 불안정, 양극화 문제, 불평등 이슈 등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복지제도들을 고쳐 쓰는 수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 대안이 '기본소득'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사회계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큰 담론의 사회계약 수준의 이야기다. 기본소득이 지향해야 할 대안이고 가치라는 취지에서 당을 만들게 됐다"
Q.'기본소득'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아젠다로 보인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 확대를 위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알파고 쇼크, 4차 산업혁명 등의 단어가 대유행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현, 코로나19로 기존 경제가 멈췄을 때의 대안으로 실제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했던 효과를 확인하면서 지난 6~7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풍부해져 왔다고 평가한다."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위, 아래로부터의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전략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선군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정책 등 지자체별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모델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전략에도 부응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위로부터의 전략은 다음 총선 과정에서 중앙정치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기술 패권경쟁 격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심화, 주요 경제블록들의 보호무역화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기존의 수출주도 성장이나 낙수 효과에 기댄 경제 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가진 차이점은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을 설정하자는 것. 공공투자를 한 결과가 민간 기업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똑같이 배당하는 공유지분권 설정과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본소득 국가의 모델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다음 총선까지 필요한 위로부터의 혁신 국가 전략이다."
Q.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기본소득에 반대할 수 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대안이 기본소득만큼 큰 이슈로 제시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논쟁이나) 딱히 생각나는 정책적 논의가 없다."
"포퓰리즘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무슨 대안이 필요한지, 모든 논의를 피해가는 손쉬운 비판이다. 그만큼 파괴력 있는 포퓰리즘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지 못했을까? 사회 재구조화에 대한 큰 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에 논의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Q. 내년 총선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군소정당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 총선 대비 전략은?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론조사 결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을 유지 확대하고 의원 정수와 비례 의석을 늘린다는 것이 국민들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국민 뜻을 그대로 정치 개혁 과정에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는 폭넓은 큰 야권의 승리가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22대 국회에서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11월 중에 논의하게 될 것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정당의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출마 방법, 지역 등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Q. 선거연합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인가?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넓은 형태의 선거연합은 어떤 형식이든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서로가 분명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한다면 대상, 방식 등 지금 상태에서 제한이 있지는 않다.
기본소득당은 늘 그런 기조하에 연대, 연합을 국회 안에서도 유연하게 해왔고 다음 선거에서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연대, 연합을 폭넓게 해서 야권이 크게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민의힘 강서 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였고, 그렇기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같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으로 대표되는 철 지난 이념 논쟁들이 지속됐다.
경제적으로도 부자 감세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들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까지 국민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혁신의 1호 대상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 재설정 요구에 '난 월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문제의 본질은 비켜나가겠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의 당내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당 내외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통합까지 가지도 못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언쟁들만 오고 가는 상황이어서 혁신을 통한 감동도, 내부 화합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핵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Q. '김포시-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예산안 문제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참석 문제 같은 걸 회피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이슈 던지기였다."
"예전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처럼 의제를 던졌다가 다시 거둔 게 많았다.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총선을 겨냥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김포시가 서울의 한 구로 편입이 되면 전체적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주택 자가보유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56%, 서울이 48%, 수도권이 53%, 김포가 59%로 훨씬 높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슈 던지기였다."
Q. 윤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는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의 인사 기조에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 또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념적인 인사들을 중용하는 두 가지의 기조가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이다."
"어떻게든 총선까지 지지율을 유지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과 '국민통합' 두 가지를 기조로 밝혔는데, 결국 검찰과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와 대화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소 남발과 표적 감사 그리고 검찰 통치 같은 방식으로는 그 무엇도 통합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의힘도 통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수사 지연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청 자체의 범죄 수사 예산은 줄이고 국민 피해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 것이다."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의 사건들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 정치 검찰로서의 행보가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통해 법률의 개정 취지조차 망가뜨리는 행동이고 대한민국 법체계의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PD]
Q. 최근 국감 활약 의원 1위로 뽑혔다. 스스로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국정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원실이 다 달라붙어서 국정감사에 집중했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국정감사나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태원 참사가 2022년 국정감사 다음 날 발생했다. 소방청장도 그날 근무지 이탈해서 술을 마셨고, 경찰청장도 그날 대통령실 앞에 집회가 있지만 술을 먹고 11번인가 보고를 받았지만 자다가 못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앞에 행진까지 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이 서울을 비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날이 괴산 지진이 있었던 날이고, 봉화의 광부들이 매몰됐던 사건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날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돼 있던 중이었다. 소방청장이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소방청 간부들 불러서 술을 먹었다.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무책임한 참사 이전의 모습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참사 이후에도 책임 회피만 하려는 모습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 참사 1주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중요한 과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고 하나를 뽑자면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기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꼽아보자면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였던 것 같다."
Q.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소방의 긴급 구조 대응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폭넓게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안부에서는 재난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다 했으니까 충분히 진상이 밝혀져서, 또는 국정조사했으니까 (재난 원인 조사를) 안 했다고 말한다."
"재난 원인 조사라는 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기게 된 행안부의 권한인데 사실 이 조사를 잘했으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당시 피해자 한 명 한 명 적절한 긴급 구조 보호 조치들을 받았는지, 희생자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들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인생관이나 세계관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계기가 궁금하다
"정치 활동을 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의 순간들을 꼽아보자면 '세월호 참사', '기본소득당 창당', '이태원 참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정치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했던 순간이었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어냈던 답이 '기본소득(당)'이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2020년 1월 19일에 만들게 된 거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던 중 또다시 세월호 참사와 데칼코마니 같은 혹은 무엇보다도 더 악랄한 대응이 이어지는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게 됐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여전히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 소명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Q. 전세사기 법안 진행 사항은?
"사실 전세 사기가 추후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하고 특별법을 급하게 통과시킨 건데 당시에 피해자분들의 요구는 '빨리 만들어가 아니라, 천천히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라'였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실 IMF 때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민간 영역에서의 파장이라는 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진 거다."
"정부가 전세 사기도 민간 영역의 문제라고 손놓고 있는 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IMF 당시 어떤 금융회사들보다 더 잘못이 클까? 아니다. 내 한몸 누울 공간이 필요해서 전셋집을 얻었던 분들이고 죄가 있다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아야 했던 거 말고는 없다. 국가의 역할을 민간의 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같은 원칙들을 세워서 폭넓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들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Q. 동시대를 살아가는 2030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2030 세대가 소득, 인간관계, 미래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불안정함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런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일 텐데 사실 정치가 그것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추락하고 나서 사다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게 바닥을 높이는 정치.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꿈이다.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광주 출마설 얘기가 나온다
"지난 추석에 전국에 현수막을 다 걸었다. 그 중 광주에서 '용혜인이 지역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기사가 나와 확대 재생산이 되는 중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의견이 팽팽하다. 11월 말 정도는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