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규제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등 기술 기술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디지털 관련 협회가 EU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초기 스타트업을 망가뜨리거나 역외로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에어버스와 애플, 애렉슨, 구글, LSE, SAP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유럽내 32개 디지털 관련 협회는 "유럽이 세계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기초모델과 범용AI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EU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유럽의 디지털 산업 대표로써, AI 기반 모델에 큰 기회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유럽에서 탄생했다"며 "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이들을 규제하거나 강제로 퇴출시키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제안한 '명령적 자율규제'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명령적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이 큰 틀을 정하면 민간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협회들은 현재 AI규제법 초안이 의료와 같은 특정 분야의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조지나 프로드한 대변인은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들은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창작자 업계의 요구에 반대했다.
이들은 "EU의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및 집행 프레임워크에는 이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제 및 대응과 같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에어버스와 애플, 애렉슨, 구글, LSE, SAP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유럽내 32개 디지털 관련 협회는 "유럽이 세계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기초모델과 범용AI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EU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유럽의 디지털 산업 대표로써, AI 기반 모델에 큰 기회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유럽에서 탄생했다"며 "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이들을 규제하거나 강제로 퇴출시키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제안한 '명령적 자율규제'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명령적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이 큰 틀을 정하면 민간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협회들은 현재 AI규제법 초안이 의료와 같은 특정 분야의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조지나 프로드한 대변인은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들은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창작자 업계의 요구에 반대했다.
이들은 "EU의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및 집행 프레임워크에는 이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제 및 대응과 같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