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영장실질심사 18일 오전 10시 진행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유창훈 부장판사,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현직 국회의원들에 나눠줄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27일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