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당시 학교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 교사와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에도 교사와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위해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챙겨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겨냥해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상당한 힘을 줘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였다"며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