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늘린다…총 2만 4883명"

정부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 3883명에서 2만 4883명으로 늘어난다"며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9만 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9만 명(52.9%)이다.

국가나 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며,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 활동현황과 시사점')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출처.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이에 정부는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고 2023년 12월 기준으로 88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 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하여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3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늘려 간호대학의 술기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