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견 어려운 일에 주의의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70대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B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B씨를 식별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