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광주, 대법원은 대구
행정권력과 거리 둠으로써 독립성 강화 취지
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전형...방탄 목적 사법 보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는 것이 두 법안의 골자다.
광주와 대구는 5.18민주화 운동과 4.19혁명의 상징성을 지녔으며, 양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 권력과 떨어지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다.
헌재 광주 이전 법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과 행정 권력 중심지간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면서 "실질적인 권력 분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사법기관 이전이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길들이기, 괴롭히기의 전형"이라며 "피의 혐의가 있는 각 당의 대표들에 대해 방탄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